출생신고1 출생통보제의 출생신고와 보호출산제 알아보기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되고, 보호출산제라는 말이 나오며 여러 의견이 분분하여 헷갈리실겁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출생통보제의 뜻과 출생통보제가 생긴 이유,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보호출산제는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가 생긴 이유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 보호출산제란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란, 세상에 태어났지만 국가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신생아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날 경우에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생긴 이유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출생신고는, 혼인 중에 출생신고는 부모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 2023. 6.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