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의 출생신고와 보호출산제 알아보기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되고, 보호출산제라는 말이 나오며 여러 의견이 분분하여 헷갈리실겁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출생통보제의 뜻과 출생통보제가 생긴 이유,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보호출산제는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목차>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가 생긴 이유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
보호출산제란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란, 세상에 태어났지만 국가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신생아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날 경우에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생긴 이유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출생신고는, 혼인 중에 출생신고는 부모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혼인 외의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가 생긴 이유를 알아봅시다.

 

 

이러한 법으로 미혼부일 경우 미혼모의 출생신고보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생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생모의 거주지를 모르면 출생신고가 어려워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서류상으로 등록되지 못 한  '유령 아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국서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합니다"…우영우 아빠의 현실판 | 중앙일보

 

그리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사건과 같이,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 미신고가 된 상태에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했는데도 이 사실을 꽁꽁 숨길 수 있었던 잔인한 사건들이 생겨서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살인죄 적용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에 대해 알아관계보겟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미혼부의 어려운 출생신고 과정도 쉽게 통보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아이를 유기하는 끔찍한 사건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 중 하나는, 의료기간에서 출생통보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해, 만일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싶은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하거나 병원 외에서 낳고 유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보호출산제란

이러한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보호출산제 제도도 통과시키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한 산모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정부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이 세상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 법안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에 대비해서 아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좋은 법안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